새만금 국가산단 '잔여면적 외'에 2030년까지 '645만㎡ 추가 공급' 필요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

새만금 국가산단의 향후 10년간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잔여면적 등 375만㎡를 2030년 이전에 공급하는 한편 645만㎡의 추가적인 산업용지 공급이 늦어도 2030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투자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와 계획인구 등의 영향진단에 나선 결과 새만금 권역인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 등 3개 시·군의 장래 연간계획입지 수요면적은 119만3000㎡에서 131만7000㎡로 분석됐다.

이는 3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실제 계획입지 증가 면적인 98만5000㎡의 1.2배에서 최고 1.3배에 달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국가산업단지 사진 ⓒ연합뉴스

최종보고서는 새만금권역에서 향후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 면적(2586만㎡)를 새만금권 연간 수요면적(119만~131만㎡)으로 나누면 약 19~21년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즉 오는 2026년부터 매년 119만~131만㎡의 수요에 맞춰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총 2982만㎡에서 최대 3292만㎡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실제로 향후 공급가능 물량은 2586만㎡이어서 총량적으로 395만~705만㎡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잔여면적 등 375만5000㎡를 2030년 이전에 공급해야 한다"며 "그 외에 약 645만㎡의 추가적인 산업용지 공급이 늦어도 2030년을 전후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새만금기본계획에 계획된 산업용지만으로는 향후 새만금권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본계획에 계획된 산업용지보다 550만㎡의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공급시점이 불투명하거나 후순위인 면적 중에서 645만㎡만큼은 늦어도 2030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