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커지자 정부의 대응 "은행이 자율 관리"

정부의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대응 방안으로 "은행의 자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대출 문제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면 국민 불편이 커진다며 "(가계대출 문제는)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위험 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을 차단하라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위원장 브리핑으로 인해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기조가 정부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다시 나오게 됐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문제에 "더 강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정부 개입을 강조해 '관치 금융'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 앞서 김 위원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F4'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최근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차원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은행 자율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가 관리 수단을 시행하겠다고 첨언했다.

그는 "(차주가)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라며 "이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고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출이 가계부채 위험을 더 키운 가운데, 그 문제 해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건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 대출 장려가) 일관성 없어 보였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맞게 조율된 상태로 정책을 펼쳤다"고 해명했다. 과거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할 때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됐으나, 이제는 집값 급등이 논란이 되는 만큼 "최근에는 정책 대출 금리를 높이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브리핑의 골자는 정부 내부 입장 정리 수준으로 읽힌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퉁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