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 보험료는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 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40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진 의장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월소득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한 달에 27만 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된다"며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22년 납부할 경우에는 월 66만 원 받는 연금액이 69만3000원으로 3만3000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이 결여된 편협한 발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를 갈라치고, 노후보장을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 전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따라서 가입자인 국민의 책임을 너머 국가의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 신규 세원 확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안에 비추어 정부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제시한 모수개혁 수치라도 수용가능한지에 대해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21대 때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된 것과 다른 안을 내놓은 것이고 자동안정장치와 세대 차등 적용이 붙어있어서 단순히 그 수치만을 받느냐 마느냐는 복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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