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맞부딪히는, 쳇바퀴 정치의 연속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인 노란방투법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자정 종결되면서 5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두 법안에 대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재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4일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재의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고된 8월 국회의 최대 뇌관은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안인 데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견까지 불거져 여야 간 생산성 없는 적대적 균형추의 향배가 걸린 이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내놓으라"며 여권 내부 균열을 겨냥하는 한편 "민주당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자신의 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전날 TV조선 방송 인터뷰에서 "단순히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을 제안했다"며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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