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토부의 신규사업 중 전북관련 사업이 달랑 6건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지역차별 비판속에 전북 정치권도 통렬이 반성해야 한다는 자아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전북 익산갑)은 16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이 편성된 전북 사업은 총 36개로 이 중에서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사업비는 1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울분을 표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북 관련 언급이 단 1번도 없다"며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후속 확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춘석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전북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1주일 안에 별도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4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고 이들 중 9개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 사업 중에서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단 6건에 사업비는 19억8000만원의 쥐꼬리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예산 중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전북은 20억원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 관련 신규사업은 ▲수소도시 지원 10억원 ▲전북 ‧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사업 각 2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4000만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3억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4000만원 등에 만족했다.
이춘석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묻자 국토부는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의 '전북 무대접' 논란 속에 "과연 중앙부처만 문제가 있고 전북 정치권과 단체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이른바 '전북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매년 '사상 최대 예산'을 자랑하며 자화자찬해온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제 자신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등 단체장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북리더 동반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북특별소멸도'가 될 것"이라며 "신규사업 1~2건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은 전북을 철저히 무시하는 등 국토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세계잼버리 책임 전가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 차별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올해 또다시 전북을 무대접하고 있다는 거도적인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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