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해야"

□ 이채명 의원, 안양지역 단체와 '지정 반대' 공감대

경기 안양·군포·의왕 3개 시 4개 지역경찰(의왕·군포·안양만안·안양동안)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지정 관련 논의 현장 ⓒ경기도의회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안양 지역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3년 9월~2024년 4월) 이후에도 유지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시범 운영 기간 끝난 지 2개월을 넘긴 현재 어떤 발표조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범 운영 실효성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인파 밀집 또는 범죄 취약 장소에 집중하는 예방 순찰에 방점을 둔 중심지역관서는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와 함께 시행된 '거점순찰 근무' 방침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중심지역관서와 유사한 외국 사례들은 하나같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력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현재의 중심지역관서 정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도시환경연구회, '제로에너지건축물' 연구용역 보고회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가 지난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과 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다.

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도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신재생에너지Off-site (경기도내) 활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유영일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와 조례안 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연구진께서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