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후보에 환경 관련 경력이 전무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통' 인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차기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정통 재정관료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문가와 국민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방향을 만들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김 전 기재부 차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심각한 환경위기의 상황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환경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늘어놓은 김 전 기재부 차관의 주목할 만한 이력은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으로 근무한 것 정도인데,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관료로서의 이력으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환경부 장관의 이력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김 전 차관은 지난 총선 때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내세우며 국립공원 난개발 문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며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의 인력풀에 '환경'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기후위기 자체를 극복하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기후위기는 총체적 위기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환경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이 요구되나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지도자의 헛발질로 고통받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환경보호주의자라면 한화진 장관을 장관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말은 기어이 환경이 아니라 재무재정이 환경부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임을 증명하는 개각으로 연결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환경부를 없앤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심을 다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등 당면한 인류위기 앞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개각을 규탄한다"며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金 "억지로 규제하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에 이익 있어야"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당시 내걸었던 '케이블카 건설' 공약에 대해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동권을 생각해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전제하에 (케이블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제는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서 환경부 예산을 가장 많이 다뤄온 편에 속한다"며 "그렇다고 환경 전문가만큼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내 쟁점 중 하나인 일회용 컵 감축 정책에 대해선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정책) 수요자들이 채택하기 쉽고 또 이익도 얻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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