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과열경쟁을 부채질한 후 아예 선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빈익빈 가속화'를 촉발하는 현행 중앙부처 공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 시스템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형식으로 급격히 전환돼 최근엔 국가첨단전략산업마저 공모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부처 중점사업의 공모는 언뜻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지만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우선해 전북 등 낙후 지자체에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지자체가 일정한 몫을 부담하는 매칭형식이 대부분이어서 재정여력이 뚱뚱한 수도권의 선진 지자체에게 유리하다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를 낳고 있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황금알을 낳을 '바이오특화단지' 지정만 해도 전국 11개 지자체가 사활을 건 유치경쟁에 나서 전북도와 익산·전주·정읍 등 3개 시(市)는 지난 8개월 동안 총력전을 경주했다.
하지만 선정 기준이 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을 보면 경쟁력 강화 효과, 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등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인천·경기(시흥) 25조7000억원에 대전(유성) 6조6000억원, 강원(춘천·홍천) 2조4000억원 등 민간기업 투자 규모가 큰 지역이 5곳 선정에서 우위를 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국내 5곳에 오는 2040년까지 총 36조30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것이라며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혁파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탈락 지역이 또 다른 지역 격차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정부는 당초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유사장기) 등 2개 분야에서 공모절차를 밟았지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한 6개 지역 중 5곳만 선정하는 '무원칙'을 보여 탈락 지자체의 반발을 자초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일 '민선 8기 2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상추료제 분야의 선정이 단 1곳도 없어 (전북이)탈락인지 미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산정 자체가 무산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이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발전'보다 기존 인프라와 향후 경제성 외에 지자체의 매칭 규모를 우선하며 '부자 지자체'에게 유리한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를 초래하는 근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과열경쟁만 부추긴 후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바람에 전북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중앙부처는 공모를 한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낙후지역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을 띈 차별'이자 '합리성의 가면을 쓴 홀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이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낙후지역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문제가 있다"며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마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과 함께 "국가전략산업이라면 무엇보다 국정 최고과제인 '균형발전'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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