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외교안보 원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냉전 당시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 주역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갈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남북간 상대방 지역에 전단 살포 중지를 4번 합의했다"며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금지하고 북한과 합의한 이유는 이것이 우발적인 남북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란 이유를 대면서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있다. 이런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 남북 평화를 위해,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전단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전 특보도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로 나가는 핵심이 냉전구조 해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제일 강조해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된다"며 "민주당이 냉전 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을 방법과 국민적 합의를 구축해나가는 것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러 관계도 심상치 않고, 북·중관계도 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일간 접촉도 계속된다"며 "주변 정세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내 정치에 너무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집권 정당이 되고 싶으면 대책을 방법론까지 개발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군사붕괴선 침범 사례를 거론하며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중안보 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며 "다자 간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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