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세수 결손 등 재정 상황 문제에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5개 상임위를 단독 소집했고, 과방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방송 4법'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됐다.
민주당 "종부세 폐지, 당 입장 아니다…세수결손 청문회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는 국세로 걷지만 전액이 다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이라며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냐"고 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도 65%가량 줄었고 결정세액도 70% 이상 줄었다"며 "그래서 거기서도 이를테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종부세결정분으로 올해 지방이 지급받아야 할 지방재정 2조 6000억원이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는 당내 의원들의 발언은 '개별 입장'일 뿐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계신데 개인적 견해이지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지금은 정부가 꺼내들고 있는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앙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나 종부세, 상속세 같은 부분이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있다"며 "1세대 1주택 등 실제 (주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재차 종부세 완화의 당위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 추진에 나서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 정책를 꺼내들고 있다"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 증인으로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당국자,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 방향을 밝힌 것을 두고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한다,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잉여가 계속 발생하고 그러면 국민 부담 덜어주는 노력하는것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써야될 예산이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면서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단독 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까지…'노란봉투법'도 재발의
진 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당론 발의를 할 것"이라면서 "(정책 의총에선)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을 더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당론을 모으는 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좀 더 논의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민주당은 연일 법안처리 예고 및 상임위 소집 등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 윤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정부·여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하루째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를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세력, '국폭'이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현안보고 및 질의를 열었다. 다만 여당 측 위원들은 물론, 과학기술방송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상 과방위), 국토교통부(국토위) 기관장 등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에 과기부·방통위 등 관계부처에 대한 현안질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및 현안질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 상정해 가결했다. 국토위원들도 국토부 관계자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 대상 부처 관계자 13인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원장들은 부처 협조가 없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맹성규 국토위원장)거나 "강력 대책을 강구"(최민희 과방위원장)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과방위 측은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도 했다. 과방위는 이미 처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과방위는 입법 청문회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러 간사 선출과 국무위원 출석요구(교육위), 결의안 채택(문체위) 등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될 운영위에선 여당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각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가 미비하거나 핵심 관련자들이 불출석할 경우 현장 방문조사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마저도 모두 거부한다, 김건희 여사 종합청문회를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도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방 원구성, 권한쟁의심판 청구"…野 겨냥 "선심성 포퓰리즘은 빚잔치로 이어져"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 및 국회의장·부의장 야당 단독 선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힌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과 위원장 단독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재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는 보이콧하고 있지만, 당 자체 특위와 현장 방문 등 나름의 정책 활동을 이어가며 야권의 압박에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족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 등 이태원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된 유가족 측 입장을 청취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장의 '재정청문회' 주장에 대한 반박성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재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불러 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결국은 한순간에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며 "준칙이 없으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늘 빚을 통해서 선심성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입법적으로 어떤 국가는 아예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현금성 복지 정책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지원금' 공약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