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교사 교권·학생 인권 통합조례 의문"

□오지훈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지난 30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을 청취했다.

▲오지훈 의원과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두 직렬의 학교 내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안을 과연 통합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기존에 운영하던 교권보호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에서 오히려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앞서 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합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창식 의원, 남양주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30일 남양주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 ⓒ경기도의회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전달식에서 남양주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에게 9인승 승합차량의 키(key)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기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만 의존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의 제안으로 약 15억 7000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 경기도가 직접 차량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해 조창근 남양주소방서 서장, 재난대응과장, 김태현·김옥주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