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은 확대됐으나 공중분해된 남원 국립의전원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됐으나 정원 49명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기대했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꿈은 날라가 버렸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 붕괴에 대비해 의료취약 지역과 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법은 지난 20대 국회인 2018년에 발의됐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전원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기존 기존 의대와 달리 학부 졸업자에게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고 학생의 선발교육을 거쳐 수련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의 정원인 49명을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남원 서남대 몫의 국립의전원 설립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각각 32명과 19명을 그대로 둔 채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꿈은 허상이 돼 버렸다.

그동안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유치지원특위) 등 남원지역 시민단체는 "남원 국립의전원은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인 지리산권의 으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남원 몫인 국립의전원 정원 49명은 원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에 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치지원특위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21대 국회 나머지 임기 안에 처리해 줄 것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유치지원특위와 남원시의회는 이달초 국회를 방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ㄱ구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었다.

남원시는 2028년 정부가 약속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과 교육부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으로 의료취약지역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는 남원시민과 지리산권 주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정부의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 명분에 밀려 공중분해됐다.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대설립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당 김성주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단지 의대정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을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4일 남원시의원들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남원국립의전원 유치지원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