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대통령, 아직도 자기가 검찰총장이라 생각하나?"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대통령인지 아직까지 자기가 검사나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평했다.

금 전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하시고 특수 수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름을 날린 검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셨으면 이 (사건과 혐의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실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용산은 이 사건(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성격을 자꾸 설명을 한다. 이 사건의 진상은 이렇고 이 사건은 이런 성격이니까 특검에 안 맞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채 상병 사건이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의견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려고 한다"라며 "김건희 여사 지난 정권에서 2년간 해 봤는데 아무 기소를 못하지 않았냐. 이건 무혐의다. 그건 용산이나 여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 것을 자꾸 용산에서 먼저 판단을 하려고 들고, 국민의힘은 그걸 줄줄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정국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은 가장 특검에 어울리는 사건"이라며 "군대 간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책임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다. 그럼 정부 측에서도 이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이런 데보다 특검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순전히 정치 전략적인 면에서 판단을 해 봐도 채 상병 사건은 여당이나 정부 측에 절대로 점수를 딸 수 없는 이슈 아닌가. 그러면 특검에 맡겨버리는 게 낫다.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서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특검법을 내서 특검 하겠다. 다만 이제 특검을 뽑는 것은 이렇게 양쪽이 절충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특검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