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에 대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는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21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한국의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규탄·항의했다"고 밝혀 20일 있었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에 조 의원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대사관은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등은 20일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지도자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며 이를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수교 코뮈니케 정신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등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사관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내정(內政)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측은 한국과 대만 지역의 어떠한 공식적인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서 실제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만 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조태열 장관의 중국 방문 때 왕이 외교부장과 협의할 때도 대만 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취임식 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표단 파견 없이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를 참석시켰다. 이에 중국의 항의가 기존과 같은 인사의 참석 때문인지, 아니면 조경태 의원이 참석해서 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타이베이 대표부 인사가 개인자격으로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문제 제기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 정치인의 취임식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 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만 총통 취임식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태열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만나 일정이 확정 수준까지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공식 발표가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세 나라가 같이 참여하는 일정이다 보니 각국 사정을 고려해서 발표해야 한다"며 "일자를 조율하고 확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정상회의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건 전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표가) 지연되는 건 아니다"라며 "2015년 6차 한일중 정상회의 때도 개최 나흘 전에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5년의 경우 한일, 중일 관계가 좋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지연됐던 것인데 이번에도 3국 간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상회의의 또 다른 참가국인 일본에서는 30명의 의회의원들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어, 중국이 한일 양국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회의 참석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일중국대사관은 21일 담화를 통해 일본 의원들의 취임식 참석을 엄중히 항의한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다. 또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주일대사는 20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일본 의원들의 총통식 참석은 "대만 독립세력에 공공연히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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