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14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 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강요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위탁처(네이버)와 자본적인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 표현은 사실상 지분매각 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데이터 관리를 위탁하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50%씩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사실상 지분 구조 변경을 요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매입하는 수순에 나섰다는 게 라인 사태의 흐름이다.
성 실장은 또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날에 이어 라인야후 사태에 거듭 입장을 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진 대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일 논란으로 번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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