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FK-21과 관련, 인도네시아 측이 개발에 들어간 분담금을 기존의 3분의 1만 납부하고 기술도 그 금액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한국 측이 1조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7일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기로 했냐는 질문에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하여 인니(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요청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런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니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보다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대변인은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제안은 2016년에 체결했던 합의서의 내용 변경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가 KF-21의 전체 개발비 8조 8000억 원 중 20%인 1조 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가졌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이 KF-21의 인도 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인도네시아가 원래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만 지급하는 대신 그 정도의 기술만 이전받겠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3800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분담금과 비교해 차액이 약 1조 원이 생기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에상된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도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두고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어떤 개발할 때 완전한 계획을 다 수립하지는 못하지 않나"라며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합의각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계약을 원천 파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인니와의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 파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동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을 시도하다가 올해 초 적발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핵심 자료를 빼돌린 뒤 분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유출 시도 및 수사 문제가 분담금 관련한 협의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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