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인기투표 전락"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 투표'를 두고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 본청과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지난해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온라인 투표 배너. ⓒ경기도의회

지난 6일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만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만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만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라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됐다”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