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의 교육·국세 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민원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 등 총 1233건의 오류발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류발급 내용을 보면, 교육 민원은 개인이 낸 민원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고 타인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됐다. 납세증명서는 원래 출력돼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됐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 민원의 경우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속햇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납세증명서의 경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류발급의 후속조치와 관련 행안부는 교육 민원의 경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납세증명서의 경우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아울러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며 오류발급 민원에 대한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행안부는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다"며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또 "다양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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