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예산 사용내역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2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통령은 '500억이면 충분하다'던 대통령실 이전(移轉) 예산으로 예비비를 650억 원 썼고 2023년도에는 해외순방 예산으로 532억 원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이것(해외순방 예산)은 기존 외교부에 편성되어 있던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한국일보>가 정부 예비비 편성·사용내역 지난 2년치를 입수했다며 보도한 것을 인용한 내용이다. 신문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1년차 때 세종청사 중앙동 이전에 745억 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약 65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물가관리)에 500억 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에 380억 원, 해경 경비함정 유류비 지원에 303억 원, 해외자원개발 투자위험보증 손실보전에 270억 원, 고유가로 인한 농민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151억 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 지원에 148억 원 등을 썼다고 보도했다.
2년차인 작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1000억 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에 800억 원을 썼고, 해외 순방 등 정상외교에 532억 원, 김장재료 등 농산물 할인지원(물가관리) 22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04억,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에 168억,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안 방사능 조사 확대에 152억 원 등을 썼다고 신문은 전했다.
진 의장은 이 가운데 대통령실 이전이나 정상외교에 쓰인 예산을 "대통령를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마음껏 꺼내 쓰는데, 국민의 민생을 살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공세를 폈다.
그는 "(대통령은) 정작 민생을 회복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이 무엇에 우선 투입돼야 하는지 인식하시고, 전향적 자세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나서달라"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이 겪고 있는 고물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긴급조치"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가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여론은 팽팽한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조사도 있다. 2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찬성은 46%, 반대가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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