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철회를 대화 요구 조건으로 재차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원점 재논의 방침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양자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 해결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의료계 요구안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왔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단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의대 모집인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한 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자율 조정안이 의사단체를 향한 사실상 마지막 제안인지 분명히 해 달라'는 언론 질문에도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확답했다. 정부가 더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소리다.
박 차관은 "입학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집단행동 중인 학생과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절차적으로 4월 말이 되면 각급 학교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4월 말이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게 된다. 이로서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번 주를 의정 갈등을 해소할 마지막 한주로 규정한 바 있다. 오는 25일이면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사직 절차에 들어가게 돼 일선 수련병원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다.
박 차관은 이 같은 내용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됐으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가 다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또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수리될 사직서는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병원에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협에 의료개혁특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으나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임 차기 회장은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20명 중 의사가 (공급자단체 전원을 전부 의사로 채울 경우) 10인이 아닌 14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특위를 두고 "구성과 역할 정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특위"라며 "제대로 (의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나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출범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도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계속 의협과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촉구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