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자치' 제대로 구현하려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현행 도지사 보고, 교육감 통보 방식을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연구 자료 형태로 책자와 메일링 서비스,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