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나오자 외신들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0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대통령이 의회 선거에서 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출구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은 새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에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통신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00석이 되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고 탄핵안 승인이 가능하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정부를 끝낼 수도 있다"며 "180석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FP> 통신 역시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라며 "모든 야당 의석을 합하면 300석 국회에서 200석으로 다수를 확보할 수도 있어 이론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앤드류 여는 통신에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부족"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주택은 비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출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진보적인 야당들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만약 (이 결과가) 확정된다면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신은 다만 "결과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은 계속 집권하겠지만, 만약 여당이 의회 다수당을 되찾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제를 후퇴시키고 보수-진보 간 싸움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 역시 윤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으며 임기 동안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외 관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일본에서도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출구조사를 두고 윤 대통령의 이후 임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채권을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해주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선거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윤석열 정권은 징용공 문제 해법을 제시해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면서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로 규정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1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윤석열 정권은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책을 추진해 왔지만, 총선에서의 대패가 그러한 외교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아사히 신문>은 "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는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3년의 임기도 고달픈 정권운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아 있다. 국민의힘이 윤 정권의 경제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 꼬임(여당이 소수당인 상황)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며 "비판전이 계속된 선거전은 결과적으로 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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