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 '노동착취 현장'

남원 순직 공무원 애도..."선거사무 개선과 공무원법 바꿔야"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총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순직했다"면서 정부에 '과중 업무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고인은 지난 5일부터 6일 까지 이틀동안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동원돼 장시간 근무를 한 후 다음 날 7일 아침 쓰러져 결국 8일 세상을 떠났다"며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안타까운 죽음에 비통한 심경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특히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선관위는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이어 "지난 2022년 6.1 지방 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다"며 "선거사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비단 선거 업무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현행 공무원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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