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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1년 유예안에 "어렵지만 내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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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1년 유예안에 "어렵지만 내부 검토할 것"

"행정적 어려움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입장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사직할 수 있다는 입장에 관해 이를 "실력 행사"로 규정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협의 제안에 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조정관은 "(의협의) 제안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저희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조정관은 "1년 유예안은 일단 이걸(의대 증원안) 잠시 중단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증원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르자는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번 답변은 그에 관한 정부 측 입장인 셈이다.

박 조정관은 다만 이 같은 유예안을 받기에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

박 조정관은 "이미 학교별로 (의대 정원)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때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는 (의협안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분명한 건 어쨌든 신입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실마저 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조정관은 이에 관해 "정부가 교수를 비룟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더는 실력 행사를 통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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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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