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반대 정책질의 묵살한 거대양당

무지개행동, 4.10 총선 정책질의 진행…국민의힘·민주당 무응답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가 4.10 총선을 앞두고 차별방지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은 이들에게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 10개 정당에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14일 온라인 공개를 전제로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음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10개의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선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법제화 △군형법 92조의 6폐지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청소년 성소수자 친화적 교육과정 마련 등이다.

무지개행동의 질의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지개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는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며 회신기한을 더 연장하였지만 끝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성소수자임을 밝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기피'로 해석해 공천 배제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임 소장이 성소수자인 점을 문제삼고 있는 종교계의 여론을 당 지도부가 부담스러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하는 4개 축 중 하나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는 지난 15일 상임위원을 전원 사퇴하며 "차별적·퇴행적 기준으로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은 "정당들의 무응답에 유감을 표하며 3월 25일 각 당사를 찾아가 <10대 과제 질의서>를 다시 전달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제 정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총 5개 정당은 무지개행동 정책질의에 모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중 노동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과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 7월 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