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시스템 위협"

"디지털 기술이 개인·사회 안전 위협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행사인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언제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영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궁극적인 역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편견 없이 정의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라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미국이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