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 결과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고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 4시간 동안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받고 출국했다"며 "공수처가 작년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3월이 될 때까지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수사방해를 위해 출국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종섭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종섭 특검법'에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해 박 부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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