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을 향한 일부 전공의들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늦은 밤까지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전공의 여러분과 다시 돌아와 준 전공의 분들께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파업은 강경일로를 달리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의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료 의사들의 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 8개 병원 교수 및 전문의 16명은 각각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설문과 반대 의사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우리는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며 "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대생들의 휴학과 수업 거부도 이어지자 대학들은 개강을 이달 말로 미루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일과 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45건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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