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 양경숙 국회의원은 29일 고종윤·이덕춘·최형재 후보, 광주 서구(을) 김경만·김광진 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후보와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며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냐고 공관위에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현직 검사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총선승리로 가기 위해 고검장 출신에 대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검사가 민주당에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전직 검사도 아닌 현직 검사에 대해 정치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검장출신 특혜를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 총선승리의 길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높은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경험했던 2012년 총선의 악몽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버금가는 불통의 모습, 답답함을 느낀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관위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까지도 정치 신인가점을 1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천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자 최고기득권이며, 장관급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 출신에게만 여전히 예외 적용하겠다며, 고검장 출신 특혜 철회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묻습니다.
지검장과 달리 고검장은 여전히 ‘차관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의전 특혜를 받고 있고, 고검장은 검찰총장, 법무연수원장 등과 함께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만 해당되는 ’명퇴수당 제외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음에도, 법률상 특정직이라는 이유로 차관급 정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들이 차관급이 아니면 누가 차관급입니까?
검찰에 있을 때 권력을 휘두르고 꽃길을 걸으면서 ‘있는 특혜 없는 특혜’는 다 받고 누렸던 사람들을, 정치권에서까지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입니까? 심지어 현직 검사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민주당 공관위에 강하게 촉구합니다.
총선참패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한 정당은 없습니다. 고검장 출신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공천을 주고 싶다면, 차라리 전략공천을 하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고검장 출신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민주당 총선승리의 길입니다.
2024년 2월 29일
국회의원 김경만, 양경숙, 이용빈, 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고종윤, 이덕춘, 최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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