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를 내걸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파업은 외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20일 MBC방송에 출연해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면 환자 생명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도 다 비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만큼 환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영향도 크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의사처럼 극단 파업을 할 경우, 정부가 이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의사 파업을 언급하며 "당시는 모두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국민들이 체감할 때,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의사들의 파업에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으니 정부 등을 떠밀어 타협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정부가 무릎 꿇는 식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민 80%~90%가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며 "2020년 당시 파업 때, 국민들은 의사가 환자를 위해 파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기에 예전에 비해 (정부가) 강경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의사 수를 두고 "OECD 대비 60% 수준"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등이 발생하고, 지방병원 응급실이 요일제로 진행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병원은 의사가 없어서 주80시간을 근무한다. 지방대 의사의 인건비는 3,4억을 오간다"며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 인건비는 왜 올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2000명 의사 증원 규모를 두고 "2050년까지 노인인구 증가로 부족해지는 의사수는 6만5000명"이라며 "그 인력을 충원하려면 15년 동안 4500명 정원 늘려야 하는데, 2000명은 필요한 의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2000명으로 증원한 이유를 두고도 "2000명으로 할수밖에 없는 건, 작년 정부가 의과대학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대학별로 조사해 취합했더니 2100여명 정도가 나왔다"며 "2000명은 현재 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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