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사면이라는 설명이지만, 초점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 맞춰진다.
정치권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돼야 가능한 사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취임 후 네 번째다.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12월 신년에 이어 지난해 8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