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내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준연동형제 유지 및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요구해왔던 군소정당‧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낸 반면, 비(非)민주당 계열의 제3정당들은 '선거제 꼼수 2탄'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제3세력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독과점 구조로 왜곡"
'새로운미래' 신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발표한 준(準)위성정당 설립 구상에 대해 "기존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상대를 핑게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면서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민주당의 이기주의, 거대 양당의 집단이기주의일 뿐,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에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양당은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공범이다. 그런 공범들이 국회를 양분해 독과점하겠다는 비례대표 야합은 국가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들의 무책임한 적대적 공생의 음모를 국민이 깨뜨려 주셔야 한다"고 국민의 심판을 호소했다.
이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도 별도 논평을 통해 "의석 욕심에 눈이 멀어 정치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국민들 앞에서 '다른 그림찾기' 놀이하는 것이냐"며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2번 연속 파괴한 상습범이 됐다"고 했다.
박 책임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과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원욱·조응천 "방탄국회 2탄"…금태섭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새로운미래'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무소속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이라며 "이재명 식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의 또 하나의 명분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이다. 또 다시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국민에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라는 적대적 진영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국민의힘 탓 정치', '차악의 정치'는 결국 이번 총선까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존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을 들어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삼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공약을 폐기하고 명분 없는 한 석을 위해 그리 말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마저 이재명식 최악의 정치로 치환하는 모습이 가련할 뿐"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성명을 통해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이 일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 "최악 피했지만 시민당 형태면 용서 안 해"…새진보연합 "옳은 결정"
반면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해 다행"이라면서도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과 관련해선 "'통합형 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의 위성정당과는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 보장이 동반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힘을 합친 새진보연합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새진보연합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대의를 지킨 옳은 결정"이라며 "선거제도의 퇴행을 막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여 이번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가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켜야"…연합정치시민회의 "특정 정당 주도해선 안 돼"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제각각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4년 전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 '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는 취지인데, 거대 양당이 별도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 4년 전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을 주장해온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책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다만 "통합형 비례정당은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어느 정당이 비례후보를 과반 이상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가는 절차는 민주·개혁·진보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실제 선거대연합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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