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축소 의혹과 관련해 정부기관에 공세를 폈다.
29일 국회 정무위는 '민생 현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정치테러 사건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안건에 항의를 표하고 명품 백 수수 의혹 관련 김 전 대표 방어 논리를 편 뒤 질의 시작 전 퇴장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 안건에 대해 "정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사실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몰카 범죄를 기획한 최 목사는 진짜 목사인지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명품 백 수수 의혹 제보자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윤핵관' 윤한홍 의원도 "명품 백이나 정치테러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니까 권익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현안질의는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실 선물(명품 백)이라는 것도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권익위,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 왜 조사 안 하나"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김 전 대표의 명품 백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세를 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인데, 이것이 현재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왜 아직 신고 조사에 안 들어가고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혁미래당(가칭) 조응천 의원도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사건과 우리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라며 "이 대표가 피습당해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권익위가 2주 만에 브리핑까지 하면서 특혜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에 비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를 브리핑할 때 혹은 언론 설명자료에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의 조사 상황에 대해 "일부 조사 단계에 있다"며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그리고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사 그 정도…(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 전원과 김 전 대표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대응이 달랐던 데 대해서는 "특별한 현장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 대표 전원은) 브리핑이 된 것 같다"며 "명품 백 사건은 이미 언론 보도가 됐고, 특별한 현장조사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브리핑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022년 12월 30일 사건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 김건희 여사 14억 원, 최은순 여사가 9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한 푼도 이익 본 게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 주가 조작 (등은)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며 "본인의 일가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타했다.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국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이복현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 왔"다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이재명 피습' 테러범죄로 규정 않는 국정원, 정치적 목적 의심"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이를 테러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경찰의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대테러센터를 통한 '이 대표 경상 추정' 문자 언론 유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에 그대로 해당된다"며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각 기능에 대해 본인들이 불만을 갖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면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해석에 대해 정부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테러 범죄 규정의 법적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김혁규 대테러센터장에게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박근혜 전 야당 대표의 2006년 피습 정치테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2015년 사건과 많이 비교한다"며 "당시에는 피의자 정보가 바로 공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심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면서 범죄자 인권이 과거보다는 조금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신상 비공개 결정을 옹호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인용해 (이 대표의) '출혈량이 적으며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이라고 보도했다"며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유출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이 대표의 상처를 "1.4센티미터 자상"으로 브리핑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경상 추정' 문자는 경찰청에서 작성해 대테러센터에 보고한 것이라며 "(대테러센터는) 간부진과 대테러 관계기관에 전파한 것 말고 언론이나 대외기관에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직원의 핸드폰, 메일 등을 당사자 동의하에 들여다 봤지만, 유출 경로를 찾지 못했다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내역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與, 따로 경찰청장 불러 정치인 피습 사건 예방 대책 청취
한편 국민의힘은 정무위와는 별개로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정치인 피습 사건 예방 대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일어났다"며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부추기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오와 갈등을 내재하고 민주주의까지 내재하는 정치권에 대한 폭력 테러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 선거 치안 확보,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보인다"고 했다.
윤희근 청장은 "경찰에서는 예년 총선과 달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겠다. 아울러 기동대 중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 상황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오늘 당과 심도있게 대책을 논의해 남은 선거기간 유사 사례가 재발돼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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