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拜)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 대체 왜 이러는가"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했다.
그는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 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무력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쏜 지 나흘 만에 또 쐈다. 한반도 상황이 정말 심각해져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중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며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러시아의 공개적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 장관을 향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것 아니냐"면서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살얼음판이 돼가고 있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니냐. 제가 이 상황을 보고 나니 갑자기 총풍(銃風)사건이 떠오른다"며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 생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혹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라며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애당초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우려하며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통제되지 않는 확전으로 악화될 가능성"이라며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의 도발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고, 직통 전화, 남북 통신선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된 후 얻는 승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장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위기를 관리하고 대결적 언행을 자제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화채널이라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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