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가 현안사업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재원 확보를 위해 25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국·도비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발행한 지방채 1300억 원 중 미상환 325억 원과 우발채무를 떠안은 상황이다.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 군수는 먼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을 방문해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 기업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사업 외 특별교부세 건의사업 2건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군에 공공의료 건립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한도 상향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상향을 건의하고 균형발전제도과에서는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사업설명을 했다.
재난경감과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읍내 비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옥종 청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해 지방채 975억 원을 조기상환하면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전년대비 56.2% 줄였으며 2023년 재정분석 결과 재정 효율성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혁신 노력을 공유했다.
하승철 군수는 “미래 100년 하동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동’이 되도록 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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