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이태원 참사' 조사 없이 보상으로 덮으려"

홍익표 "사람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나..매우 구태의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 진행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측은 조사에 대한 축소에 몰입하고 있다"며 "단순히 조사도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구태의연한 방법"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며 "경찰 송치 후 1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위원회에 묻겠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청장은 이미 참사 가능성을 인지했고, 10번 넘게 반복적으로 인파의 위험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반대해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른 시간 내 신원식 장관 파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신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파면 요구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