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놓고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가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국무회의가 오직 거부권 행사를 위해 시간까지 조정됐다는 것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심의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위해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까지 오후로 연기했지만, 대통령실의 예상과 달리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특검 찬성 여론임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결정,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 야당이 함께한 다수의 결정에 대해 고민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재의결 절차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회가 의결한 지 10분도 안 돼서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을 얘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며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미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공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에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당 내에서는 이견도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의 문제를 갖다가 권한쟁의심판,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적절한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검토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출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적절한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거부권 행사도 적절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묻자 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역대 지도자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다시 한번 대북 정책을 포함한 안보 정책에 있어서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길 요청한다"며 "특정 정파에 의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통일 정책, 대북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협의하겠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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