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축재정 기조 유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일부 복원과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각각 내세우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협상 결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분과 증액분을 4조 2000억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 총 예산 규모를 약 657조 원으로 유지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쟁점 사안이었던 R&D 예산에 대해서는 "6000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 미래 산업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안이던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000억 원의 증액에 동의했다.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란 없는 것이므로 이런 양보는 불가피했다"며 "예산안 이외에 다른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대화의 정치를 정착시켜 국민들께 새해는 더 행복하게 희망찬 한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합의 과정에 대해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안 합의에 계속 지연하는 것으로 인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노력해 주셔서 합의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 바로잡고 민생 예산 확보. 국민 혈세를 통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넘기는 과정이었다"며 "검찰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R&D 예산을 6000억 원 순증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업 예산은 각각 3000억 원씩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을 보면, 전년 대비 R&D 예산은 5조 2000억 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5100억 원 가량 삭감됐었고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었다.
그는 이밖에 △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 금리 차이 보전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및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 가정폭력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거론한 뒤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