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낙엽폐기물 재활용 지원 방안 마련해야"

□ 이택수 의원 제안 '낙엽 재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경기도에서 매년 200억원의 소각 비용이 발생하는 낙엽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의 제안으로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낙엽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낙엽재활용 신기술 실증화 및 시설 설치시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자연순환과와 고양시·김포시·부천시·담당자,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정민정 안양대 교수, 경일에너지 도지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낙엽폐기물 소각에 연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낙엽재활용 신기술 개발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 자원순환과 정경윤 주무관은 '경기도 낙엽재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낙엽 재활용 우수환경기술 실증화 사업에 대해 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공원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한 낙엽을 수거해 선별한 뒤 수목 보호를 위한 멀칭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김현주 팀장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 낙엽은 다른 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다른 폐기물과 달리 낙엽을 별도 코드화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의 환경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낙엽폐기물 관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낙엽폐기물 발생량은 약 8583톤으로 51.1%가 소각되고 34.3%가 재가공, 13.3%가 매립되고 있다”며 “톱밥생산, 친환경 퇴비처리, 고형연료 제조, 바이오매스 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마련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낙엽재활용 업체인 고양경일에너지 주식회사 도지영 대표는 “낙엽은 목재 분진제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목과 함께 파쇄하여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반출, 토양개질제로 활용, 낙엽과 커피박을 이용한 커피데크 생산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율이 나오지 않고 허가조건이 불편한 것은 단점”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환경부의 규제완화와 국회에서의 법규 정비, 시군의 낙엽재활용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지방자치단체와 낙엽 재활용업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사회적기업 활로' 논의

경기도 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의회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5일 경제노동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이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헌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성환 의원은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정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석종훈 도 국장은 “용역 기간이 짧은 만큼 사회적경제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범위 연구보다는 한 방향을 집중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착수보고회를 마치면서 “수요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도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