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지방소멸에 대한 극복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제공 등 청년정책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인구소멸 TF팀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또한, 송재기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방소멸은 무주군의 존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무주군이 지방소멸 극복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존의 관련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황인홍 군수에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해 살아야 무주에 희망이 있다”며 무주의 청년 주거정책과 청년만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무주군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무주군이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했으나 청년만을 위한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투자사업 업무까지 맡아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내년부터는 취업과 창업을 위해 전입하는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수당 지급과 자산 형성을 위한 사업, 구직활동 지원 등 여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향후 조직 개편시 청년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TF팀 구성을 검토하고 다만 조직의 규모와 인력 운영 상황상 별도의 상설기구로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면밀히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송재기 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재검토, 도시개발 발전전략 수립, 정주여건 개선, 기업체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버스공영제 도입,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무주군 SWOT 분석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의 인구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뒤 무주군 노인인구 비율은 70%에 달하고 20년 뒤에는 면 단위에서 주민없는 마을이 생길 수 있는데 생활기반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관리비만 증가시켜 예산 경직성을 심화하는 요인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인홍 군수는“소멸 가능 지역에 재정을 투입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을 재생해야 할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면 소재지 중심으로 거점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사례를 참고해 시설물의 방치를 막는 운영관리 방안을 면밀히 세우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오광석 부의장은 ‘2024 무주방문의 해”에 따른 구천동관광특구 지원 방안과 설천면 일원에 조성하려던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국기원 본부 유치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송재기 위원장은 거점 지역과 비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라도 버스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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