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심사서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과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있던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후 도덕성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도덕성을 기준으로 후보자 검증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총선 후보자 등록을 위해 가상자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도 심사하는 것으로 검증 기준을 강화했다"며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고, 투자 규모나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 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검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조사할 것"이라며 투기성이 짙거나 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 보유를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만약 후보자가 허위로 가상재산 내역을 신고할 경우에 대해서는 "(허위로 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게 돼 있고, 당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후보자 취소까지 포함해 "엄격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 대상은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전원이고, 모든 국민이 예비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의정활동 계획서 등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위 평가자 불이익', '86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고, 앞서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혁신안을 반영할지는 앞으로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은 앞으로 토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 안만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민주당' 총선 캠페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새로운 민주당' 총선 캠페인은 시대변화에 맞춰 국민께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세대 요구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략"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과 선거제도 등을 논의하는 '혁신제도분과', 선거 조직 관리와 국민 참여방안을 토의하는 '국민참여분과',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는 '미래준비분과', 선거 제반 홍보 콘텐츠 제작을 맡은 '홍보소통분과' 등 분과로 나눠 활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