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운다"고 정부를 저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설계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 한동훈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 번 이야기한다"며 "(한 장관이) '2억7000만 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약 수사비 한 10억 해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나. 법무장관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길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소명하면 그 예산 올려줄 수 있다"며 "말장난처럼 그런 짓하지 마시라. 일개 장관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해 검찰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데 대한 비판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아,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며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업"이라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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