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산 삭감' 등 여성정책 축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다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사과 이후 두 번째다.
김 장관은 이날 "이 사태로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이번) 여가위 (국감)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여가부, 전북도 등 주최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대회가 미흡한 폭염대책 및 시설·관리 부실 속에서 파행을 맞은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여가부 장관이자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장관을 두고 '잼버리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 김 장관은 해당 책임론과 관련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던 탓에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김현숙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됐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파킹 및 성차별 발언 등의 논란을 겪다가 여당의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인 10월 12일 자진사퇴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8월 25일 그가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하자 '여가부장관이 여가위 회의에서 도망쳤다'는 논란이 인 일을 두고서는 "도망갔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체회의 출석 예정이었던 김 장관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당시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가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사과)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과 화장실 등으로 저를 찾으러 갔던 것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 성평등(양성평등) 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돼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최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김현숙 체제' 여가부의 예산을 비판, 여가부 예산안 전면 폐기를 청원하는 '1만인 시민 선언'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를 지적,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김 장관을 가리켜 "사표를 내고도 다시 돌아와 여가부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지원 예산 등에 대한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잼버리 사태에 사과를 표명한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여성정책과 관련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청소년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청소년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예산 삭감과 관련, 통폐합 등을 통해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여가부 측의 지난 설명과 상통하는 설명이다.
다만 여성계에선 이 같은 설명을 두고 '여가부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가령 공동행동 측은 김 장관이 이날 언급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확대' 방안과 관련해 지난 10월 이미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제목만 바꿨을 뿐"이라며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가부는 또 다른 주요 여성폭력 중 하나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이괄'한다고 통보했지만, 현장 상담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기사 ☞ 삭감, 혹은 통폐합?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다 깎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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