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대로 허송세월하면, 윤 대통령은 '개혁 포기'로 기록될 것"

유승민 전 의원이 "이대로 5년 임기를 허송세월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포기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포기한 대통령'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이 3대 개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엊그제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개혁의지가 없음을 정부 스스로 실토한 맹탕이었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재정지원 등 연금개혁의 핵심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없이 대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의 소지가 큰 연금개혁에 손도 못대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연금개혁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이 민생과 무관한 이념전쟁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합의'라니, 취임후 1년반 동안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 야당을 만나 연금개혁을 같이 하자고 호소해봤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다 떠넘길 거면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교육개혁은 어땠는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개혁은 주69시간 근로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 비정규직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노사정 대타협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 인구소멸이 닥치는데, 지난 3월 28일 달랑 회의 한 번 한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은 실종 상태"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하라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개혁포기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