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관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민간인이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민간인의 출입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방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해 3월 10~20일 사이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기록이 없다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는 별도로 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경호처로 이관‧관리되어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간인이 출입한 사실이 없고 국방부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출입기록 자료를 받았다"며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그 때 (전 장차관들) 답변이 천공(의 출입)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바람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다"며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출입)기록은 있고 공적인 어떤 전산 시스템에는 없는데 수기로 위병소에 작성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천공에 관한 출입 기록은 전혀 없다,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소에 대한 출입기록 문제는 역술가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계속 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힌편 지난 7월 21일 <KBS>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관저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경찰에서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이 백재권 교수라고 하는데 명단에 보면 백 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신 장관은 "백 씨는 없는데 '손님' 이렇게 해서 성함이 없는 건(기록)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청사나 총장 공관 등은 분명히 군사보호시설이고 허락 없이 출입했을 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처벌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신 장관은 "출입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으면 수사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배 의원은 "이 손님이 그럼 참모총장님 손님이라는 것이냐"라고 따졌고 신 장관은 "3월 14일 15시부터 16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휴일이 아니라면 참모총장이 직접 만난 손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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