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됐다. 당연히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이와 관련된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SOC 예산 삭감이 이슈로 등장했다.
프레시안은 이날 국감장에서 제기된 국정감사위원들의 질문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답변에서 그동안 전북도에 제기됐던 갖가지 의혹과 책임에 대한 소재가 사실 규명과 함께 가짜뉴스의 내용이 일부라도 해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안 별로 쟁점을 정리해본다. 전라북도의 국정감사 녹취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중복된 질문과 발언은 제외했다.[편집자 주]
먼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된 잼버리 이후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강조하신 ‘새만금 개발은 속도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8번 대통령 바뀌는 동안 사업 지연, 34년 희망고문 끝나지 않아
그는 “500만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개최지인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기업인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새만금 soc 투자 계획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고, 이들의 투자가 완료돼야 청년이 정착할 일자리가 생기고, 2차 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34년의 희망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 순위로 뒤처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도 노홍석 기획실장은 현안건의를 통해 2024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국가 우선 지원 명문화 무시, 부처 요구액 78% 삭감
노 실장은 “6개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10대 SOC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4개는 전액, 나머지는 6개는 대폭 삭감됐다”면서 “새만금사업법 5조와 제19조에서 국가 우선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와 정반대로 부처 요구액의 78%가 삭감됐다”며 재차 부각시켰다.
이로 인해 “새만금 신항 등 일부 사업의 경우는 가호안 유실 등으로 인한 안전, 환경 문제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예타 등을 통해 새만금 MP에 반영된 사업들은 매년 꾸준히 6천억 원 내외의 예산이 반영되어 왔고, 더욱이 지난 8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신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말씀 주신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나 도민들은 우려가 크다”면서 “30여 년의 준비 기간 이후, 기업 투자 등을 통해 이제 막 전환점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SOC 예산 원상회복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현안보고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질문에서 국민의횜 정우택 의원은 “잼버리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기도 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정우택 의원은 “잼버리 백서 발간업무를 맡은 업체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총괄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서 공정하게 기록할 입장에 있지도 못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위에서 재입찰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다”면서 “조직위에서 계약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답했고, 정우택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위에 재입찰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 책임은 누가 더 클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문 의원은 “집행위원장이라는 것은 조직위가 있고 조직위 안에 집행 조직위에서 조직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며 “결정 권한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결정 권한도 없고 실제로 집행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조직위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고 “그런데도 이름은 집행위원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붙여진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또 미리 준비된 PPT화면을 보면서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조직위가 훨씬 더 많이 집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조직위가 집행한 게 74.3%인 870억원이고 전북도는 265억원에 22.6%를 집행했다”면서 “새만금 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사항 최종 승인이나 허가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문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라며 “조직위원장이 5명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김 지사에게 재차 물었고 김관영 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대회가 끝나자마자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78%나 삭감이 됐다. 더구나 8월 29일에는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다”며 김관영 지사의 반응 기다렸다.
김 지사는 “새만금의 뭔가 도약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정부의 전례없는 예산 삭감 조치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복성 예산 삭감'이 정상적인 생각
문진석 의원은 또 “얼마 전에 김 지사가 8월 초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는데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잼버리대회가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면서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예산 삭감이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추가로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적시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한 공사들이 물에 휩쓸려가고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데 특히 조사해 보니까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가 일정 기간 임대를 해서 그 그 기간 안에 끝나면 철수해야 되는데 이 임대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지연이 되고 이런 공사비만 저희가 계산해봐도 최소한 한 20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추가 공사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새만금 사업법 19조에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법”이라면서 “2024년 정부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전체 SOC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새만금 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물었다.
김 지사는 “이 법률에 분명히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폭 삭감된 점”을 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꼭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숫자만 봐도 전북도 지사의 책임 더 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도가 조직위에 파견한 공무원 숫자를 봐도 잼버리대회의 파행에 도지사의 책임이 크다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전북도에서만 19명 그리고 기초단체까지 합치면 48명 전북교육청까지 합치면 총 53명을 조직위에 파견을 보냈다”면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 조직위 전체 숫자가 115명이고 그중에 공무원은 71명이고 이 중에 전북도에서만 53명이 간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4명 뿐 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겠냐”고 따져물었다. 김웅 의원은 이어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 소집권,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실질적인 사무처리 권한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제권자 아니니 책임 없다고 발뺌한다”며 “도대체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 또 “전북도의 잘못 몇 가지 대표적인 것으로 공유 수면 점용 사용허가 문제인데, 그것을 받아야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전북도는 매립 공사가 끝나고 나서 7개월 동안 허가 신청 자체를 안 했고 2021년 10월 13일이 돼서야 농림부에 공유수면 조명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당연히 그 뒤에 모든 게 늦어졌다. 이것만 제때 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반시설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잼버리대회를 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북도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데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신청을 늦게 한 책임이 늘어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며 물었고 전북도는 다음날인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잼버리,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간절함 있었다
김관영 지사는 답변을 통해 “잼버리를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 '조직위의 일이다 전라북도 일이다' 가리지 않고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저희 지역에 그 일이 발생 잼버리를 잘 치러야 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점검도 하고 또 그 8일 동안 제가 현장에서 텐트에서 야영도 하고 같이 현장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해서 이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숙영지에서 야영도 함께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집행에서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 공무원 파견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왜 전라북도 도청과 우리 시군에서 조직위에 인력이 상당 부분 많이 파견 나갔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는데 왜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이것이 제 책임의 하나의 근거로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이 잼버리가 부안의 사무실을 차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직원들을 쭉 소위 말하면 파견 요청을 하는데 너무 멀고 또 외지고 또 단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전부 파견을 안 오려고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 입장에서는 잼버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전북도 공무원들의 파견이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도의원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새만금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무더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계속돼 왔지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 행정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당연히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전라북도의 희망으로 그동안 계속 여겨져 왔다“며 ”그러나 또 희망 기대만큼 개발은 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최근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그 와중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대규모 예산 삭감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느닷없는 예산 삭감 예상? 전혀 못해
강 의원은 ”아마 지난 5월 31일 6626억이 반영됐을 때 그래도 예상했던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8월 29일 정부안이 발표되니까 5천147억 원의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삭감 예상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전혀 예상 못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8월 2일 새만금 현장에 오셔서 새만금 개발에 관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껏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부처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까지도 추가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였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새만금 사업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다. 역대 정권이 보수 진보로 바뀐다 할지라도 중단없이 추진돼 왔던 게 새만금 사업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 김영삼 대통령 서해안 시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노무현 대통령 중국 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 특별법을 개정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해안 경제권역 특화를 해내겠다라고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얘기를 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게끔 만드는 예산안 삭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를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꼭 복원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견들이 있다.또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때문에 배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여론전도 펼쳐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89년부터 꾸준히 매년 예산이 배정돼 오던 사업이며 잼버리는 그중에 잠깐 있었던 하나의 행사일 뿐인데 마치 잼버리를 기화로 해서 대규모 새만금 예산을 배정받고 SOC를 배정받으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며 “이번에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이 잼버리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에 이런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잼버리는 '34년 새만금 역사'에 잠간 있는 행사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잼버리 특별법을 보니까 각자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전북이 담당하는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하수 처리시설 논쿨터널 주차장 대지회장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조직위가 담당한 것은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 통신시설 등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북도가 전체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을 만든다고 한다면 조직위가 와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다. 근데 이제 이 잼버리 사태가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쉼터가 없는 더위 무대책 그다음에 온열치료 질환 치료제가 3일 만에 소진되는 의료시설 미흡 또 달걀이 상하는 등 식자재 관리 미흡 또 15% 내지 25% 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 또 샤워기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비위생적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발의 사항들이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거는 조직위가 담당을 했던 것, 이 점 동의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종 시설들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분산 정책이 필요한데 전북이 그중에서도 새만금이 그 가운데 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인구가 모이고 또 각종 산업이 번창한다 한다면 보다 분산 정책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맞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진행됐고 또 새만금 지원법도 있는 이유는 이 새만금이 단순히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언급한 거 아니겠냐”며 “이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이 전북도 자체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거 국정운영을 이거 국가의 미래를 이거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보냐?”고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새만금 포기는 국가 미래 포기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대로 새만금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이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합리적인 분산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재부는 적정성 재검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항만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등 기반시설과 rnd 등은 이미 예타를 통과한 경우이며 과거에 22년 동안 789건의 사업 중 497건이 예타를 통과를 했고 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인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또 최근에는 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55%나 변경시켜놓고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하는 정부가 이거는 예타를 통과한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국정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냐?”고 김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저희도 예타를 통과했고 특히 계속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더욱더 황당한 거는 전주공항 고속도로 국제공항도 8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인데 아니 계속 사업을 계속하게 해줘야지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돈 기재부가 다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동안 환불된 비용 다 보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만금이 이제 좀 새롭게 움트고 좀 발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냐? 당초 올해 목표가 약 1조 8천억 정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벌써 7조 8천억이 유치가 되지 않았냐? 이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이거 막은 꼴인데 김 지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소신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는 “제가 새만금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참 새만금에 대해서 애정도 많지만 참 회안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이 34년의 기간 전체를 봤을 때 도약기에 접어든 것 같다. 그런데 도약기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soc다. 그동안 새만금에 외부 밖에 갈 수가 없다가 올해 새만금 젬벌이 직전에 내부 십자형 도로가 완성이 됐다. 남북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타고 새만금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거다. 작년에 임시 개통이 됐는데 그때부터 기업인들이 그 안을 직접 들어가 보면서 새만금의 웅장함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규모 취업 투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예산삭감, 기업 신뢰에 차질 우려
김 지사는 “공항, 항만, 철도가 많은 논란이 있다가 언제까지 완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 드디어 새만금에 말로만 하던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정에 기초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soc가 대규모 유보가 되고 삭감이 되면서 기업들의 주었던 그 신뢰에 차질이나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 “젬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서 어떤 전북에 전가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온당치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날 현장을 찾아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또 ‘개발 속도 높이겠다’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서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3월 6일날 있었던 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 철도, 항만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서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뭐 확실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부처 반영액 6,626억 중에서 고작 1479억이 반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감 들어오는 이 현장 앞에 국감장 앞에 우리 도민 분들 나오셔서 침묵시위하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삭발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쭉 이어 나가시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라고 보냐? 이게 새만금 사업이 이 잼버리 파행하고 관련이 있냐?” 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전북에 어떤 책임 전가식으로 정부가 프레임을 짜서 그런 식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고 짚었다.
국가와 도지사 동시 책임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집행위원장하고 다르게 모든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시행 지원 이게 법인데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여기에서(전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잼버리부지가 당초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바뀐 문제를 비롯해 2020년도에 환경단체에서 부안 갯벌 사용에 대한 반발 등으로 지연된 문제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바뀌면서 이런 환경단체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농업용지는 일단 여러 가지 지형상에서 배수가 몰아나지 않고 실제로 나무도 심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본인은 알고 있다”고 질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관광레저용지로 당초에 잼버리를 해야 되는데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청이 매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농지기금을 쓰자. 그래서 농지기금을 쓰라니까 농생명용지로 일단은 매립을 하고 잼버리 끝나고 나서 관광용지로 전환하자. 이렇게 해서 농생명용지로 하면서 매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된 책임 논란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떠올려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강원도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었겠냐?”고 말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없어야
천 의원은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거고 또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큰 틀에서 떠안은 상황에서 각 영역별로 맡긴 책임에 따라서 각 분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서 또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했던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전라북도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물어야 되는 게 맞지 마치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새만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 6천626억 원이 부처 반영액으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을 삭감하고 정부 예산으로 1479억 원을 올렸다. 반영률이 22%에 불과하다 저는 기재부가 원래 예산 심사를 깐깐하게 하니까 예전에도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자료를 좀 찾아봤다.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부처 반영액이 5천115억 원이었는데 근데 기재부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가지고 5,173억 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올렸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어땠나 살펴봤다. 2022년도 보니까 이때는 부처에서 4천78억 원을 올렸는데 정부 예산안에서 기재부가 심사를 통해서 오히려 증액을 대폭 해가지고 5,677억 반영률 139% 더 증액을 해서 이제 올렸다. 근데 왜 올해만 22%로 이렇게 줄었을까?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할 때는 그냥 세우지 않고 2년, 3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언제 얼마큼 예산을 넣을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 절벽처럼 2023년까지는 부처 예산을 100% 반영했던 예산안을 2024년도에 갑자기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해서 22%만 반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라면서 김관영 지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저희도 납득할 수 없고, 특히 1차, 2차, 3차 심의 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처에서 예산을 그냥 올리나?
천 의원은 ”국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예산 집행이다. 그것이 보복성인지까지는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전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을 했지않냐? 그래서 6,626억 올린 거 아니냐? 부처에서 그거 그냥 올린 거 아니잖느냐? 기재부가 실링 주면은 그 실링에 맞춰서 올리는 거 아니냐? 적어도 기재부가 실링을 줄 때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가 8월 달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거다.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되며 기재부 예산심사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왜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 심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몫이 우리 국회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아마 2023년에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냉탕과 온탕을 오간 자치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돼서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자치도로서의 특별자치도에서 도로서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확보가 됐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로 그냥 이렇게 또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도민 같으면 이것은 보복성 삭감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잼버리 대회 전에는 대통령이 내려와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라 진행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잼버리대회가 파행되고 나서는 새만금 사업을 이렇게 삭감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당연히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 2021년 12월 22일에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며 밝힌 전북관련 7가지 공약을 열거했다.
이형석 의원은 ”새만금과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국제자유도시 전북을 만들어 놓겠다.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이렇게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까지 7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지금 이 공약하고 나서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윤 대통령의 전북 발전 공약 지금 대개 다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또 “많은 권한이 제한받고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잼버리대회와 관련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치르는 이런 국제행사들에 있어서 집행위원장은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얘기해봐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와 관련해서 집행위원장이 갖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도지사 취임하기 전에 도지사가 당연직 집행위원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연유를 좀 살펴봤다. 도대체 도지사가 어떤 연유로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는가를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도지사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직위원장은 여가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북도지사에게도 좀 아너러블한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집행위원장이라는 그 명함을 줬을 뿐이다.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로서 이 대회가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일 네 일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인력 자원들을 가능한 동원해서 돕자라고 하는 입장을 초지일관 가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국민은 늘 옳다'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양립 어려워...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으로 풀어야
강병원 의원은 추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해 온 이 국정 기조에 대해서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이번 새만금 예산을 이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국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행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무언가 판단을 잘못하시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구체적인 그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이 반성 발언의 취지를 이어가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제대로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야 대표들 앞에서 그리고 정쟁이 아닌 민생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 국민들께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뜻이고 전북 최대의 민선 현안을 대통령이 복원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지사에게 물었고, 김관영 지사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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