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막을 내린 지도 한 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여파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숙영지 진흙탕과 배수문제, 의료시설, 벌레물림, 화장실,샤워실 등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시설의 준비가 크게 미흡했던 데다 폭염 경보 속에 온열 환자가 속출하면서 '악몽의 잼버리'가 됐다.
그러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스카우트 정신으로 견디면서 잼버리를 즐기려는 대원들이 다수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회 유치 후 적어도 4~5년 간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그 무엇이 ‘새만금 잼버리’에 ‘실패한 대회’라는 불명예를 안겼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새만금은 국토균형발전 사업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국책사업
일부 여권 의원들의 막말은 정쟁으로 이득(?)을 얻자는 속셈이라고 치더라도 대다수 언론들조차 '새만금잼버리 준비 부실의 책임이 깡그리 전북에 있는 것'으로 보도하면서 새만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묻지마’식 새만금 주요 SOC 예산 삭감은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출발하면서 시작 당시는 여러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변의 '국책사업'이며 '국토균형개발' 사업의 하나다.
2013년 3월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법)에서 새만금사업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전라북도의 발전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같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어떤가?
행복도시 역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나 행복도시나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똑 같은 국책사업인 셈이다.
더불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도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다.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목적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를 비하하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만 귀를 기울이면 마치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 삼아 이번 기회에 전북발전을 꾀하려고 얕은 꼼수를 부리다 새만금잼버리를 파탄 낸 주범처럼 비쳐질 수 있다.
국책사업이 예산 따먹기 사업인가?
그런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8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 따먹기와 국가예산으로 매표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는 글을 올려 새만금잼버리대회를 깎아 내리는 선봉에 섰다.
송의원은 특히 “국민의 혈세 11조 원을 낭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예산따먹기'와 '매표행위'등의 ‘막말’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새만금죽이기’를 선동했다.
이에 화답하듯 한 신문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북도가 11조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991년 치러진 강원 고성군 잼버리에는 이의 1500분의 1 수준의 SOC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송 의원의 말을 인용해 루머를 퍼뜨렸다.
이 신문은 지난 8월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은 26억 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 71억 원 규모다.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 11조 원과 비교하면 1550분의 1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전라북도가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마치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해 11조 원을 ‘물 쓰듯 쓴 것’처럼 비교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잼버리대회 준비를 부실하게 했냐며 핀잔했다.
송언석 의원은 같은 달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 술 더 떴다.
그는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문재인 정권이 잼버리를 지역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국회 결산심사에서 잼버리를 구실로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이권카르텔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관련 사업의 추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서 잘려 나간 예산으로 횡재한 곳은?
송 의원 말대로 대회는 끝났으니 차분히 또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들여다보고 추후에 잼버리같은 국제규모의 각종 행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송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허위 발언으로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초반의 악재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조기 철영한 새만금잼버리대회가 말 그대로 전 국민적 관심과 폐회식 때 구세주처럼 작용한 K팝스타들의 공연으로 마무리되면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새만금 주요 SOC사업의 예산 가운데 78%인 5000억 원 이상을 싹둑 잘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난도질에 대해 “국가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에서 잘려 나간 예산으로 어느 지역이 뜻밖의 횡재를 했는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대선 후보 때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가 개영식에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말에서 전북도민은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대통령이 잼버리 개영식 전 자리에서 한 말과 불과 2주 후에 나타난 정부예산 삭감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신(新)성장거점'이라는데
새만금개발청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전북도는 새만금 주요 SOC 삭감이 새만금 투자유치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불편한 심기를 삭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2일 "최근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올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올 7월) 등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남북도로가 완전히 개통(올 7월)되는 등 현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신(新)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견과 질시'에 시달리는 새만금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편견과 질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지난 2005년 4월 1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대규모 간척용지의 장기활용 방향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중국과학원의 진펑쥔 교수는 ‘황해권 시대의 새만금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발표한 자리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새만금지역이 지니는 잠재력과 의미가 크다”며 “튼튼한 한국경제의 기초 하에서 새만금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외국의 교수가 정부 투자를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새만금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전북 서해안에 위치한 새만금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 쏟아지는 세계적인 관심은 지방자치 시대에 타 지자체와 은근히 비교되고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다른 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남도지사에 바로 이어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총리는 2018년 10월 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특정 사안(2023 세계 잼버리대회)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8년 9월 초에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적인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시 여야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곤 했다.
민주평화당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화 시키면서 총 공세를 이어갔고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이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갖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 '이웃'은 맞나?
새만금은 정권교체가 돼서 여야가 뒤바뀌어도 지난 30여 년이 내내 힘들었을 뿐이다. 오죽하면 민선 6~7기 송하진 전 전라북도 지사는 "지난 50여 년간 전북이 전라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했다"며 "국가 재정 지원 등에서 '전북 몫'을 찾아 균형 개발을 이루자"고 했다.
새만금을 향한 장비빛 청사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의 성찬’을 이뤘을 뿐 모든 정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때는 없었다.
전북의 이웃 같은 호남이지만 전남,광주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 1월 중순께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전남·광주권역 언론사마다 새만금국제공항 포함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전라도 두 개로 나누는 새만금국제공항
이 당시 전남·광주 언론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라도를 두 개로 나누자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전남광주지역의 한 신문은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커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남 무안에서 자동차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위치에 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무안국제 공항 활성화에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무안공항 활성화대책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호남권에 거점 공항 하나 만들기로 해서 무안공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새만금에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전라도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전남광주지역 일부 언론의 주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항공 오지'로 남아 있어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전북도민들이 겪어야만 했던 시간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전북도와 전북도민들의 정서는 전혀 헤아리지 않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샀다.
또, 수십년 '호남권'이라는 애매모호한 권역설정으로 일방적 피해를 입어 온 전북도와 도민들의 피해의식을 깡그리 무시한 ‘몰염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기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호남권'이라는 권역에 전북도는 전남,광주에 예속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져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안겨줬다.
반면교사의 교본이 된 '새만금 잼버리'
요즘 강원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는 '잼버리'라는 단어가 단골메뉴가 됐다.
대회 개최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지역에서는 '제2 잼버리 될라'가 새로운 유행어로 떠오른 것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제2 잼버리' 될라' '새만금 잼버리 부실운영 재현 없다'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잼버리 불씨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도 옮겨 붙었다.
'전북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의 불씨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새만금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업무복귀 후 첫 간담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여성가족부와 전북도가 가지고 있어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새만금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시 역량을 갖춘 부서가 주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한 명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지난 3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을 방문, 준비상황 및 시설점검을 가진 자리에서도 잼버리를 빗댔다.
“2024강원동계올림픽은 최근 빚어진 잼버리(새만금)대회와 같은 초기준비 부족, 답답함이 동계올림픽 대회 때 등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재현되지도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남은 대회준비 기간동안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 개최 전 수없이 경고음이 울렸던 새만금잼버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전에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비단 전북도민의 마음 뿐 일까?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새만금이 아니라 특별법에 명시돼 있듯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업을 놓고 정부는 그동안 '흔들리는 배' 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온 것이 오늘의 '새만금'을 불러 왔다.
감정과 편견, 지역이기주의가 깔린 눈은 잠시 접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면 실타래처럼 얽힌 ‘새만금의 문제’가 풀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기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