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도중 성매매한 울산 현직판사 약식기소

서울 강남 호텔서 조건만남...대법원, 정직 3개월 징계 내렸지만 늦장 대처 논란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에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A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A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늑장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 재판을 담당하던 A 판사는 적발된 후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 7월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A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A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지난달 1일자로 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