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하루만에 '백지화'…만5세 입학 논란처럼 또 '유체이탈' 정책 뒤집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 한 것과 관련해 '제동'을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채널A>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경찰을 늘린 상황에서 의경을 부활시킨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철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 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 담화를 보고받은 후 직접 의경 재도입은 안 된다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자원이 부족해 의무 경찰 제도를 폐지한 것 아니었는가"라며,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의경을 다시 부활한다는 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결국 한 총리의 '의경제도 부활'은 정부 내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었던 셈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총리 담화문 발표 전 의경 제도 재도입에 대한 사전 보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 국무총리 등 각료들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앞서 주 69시간 논란을 빚은 노동시간 정책을 수차례 번복한 바 있다. 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을 언급했다가 교육부장관이 그 여파로 취임 34일만에 낙마한 적도 있다. 경찰 인사가 언론에 발표된 후에 대통령이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룡 전 경찰청장 시절 '치안감 인사' 발표에 제동을 걸고 "국기 문란"이라고 경찰을 비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