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풍수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인인 백 겸임교수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21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백 겸임교수가 출입 허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장관은 "사전 절차를 거쳐 들어가면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배 의원이 '사전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장관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에 민간인이 둘러보고 갔다는 보고를 받았거나 사실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정식 고발이 있기 전에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당시에 민간이 방문한 적 없다고 보고한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계자가 장관께 허위보고한 것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재차 질의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그때 대화 내용이 천공을 두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천공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제가 답변한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저는 (지난 2월에) 천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 백재권에 대한 얘기는 들었느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당시에) 천공이 워낙 이슈여서 천공만 확인했고, 민간인이라고 표현한 걸 천공이라 연결시켜서 답변했다"며 "제가 확인한 건 천공이란 분은 다녀간 적 없다고 확인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백재권 방문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역술인 천공을 염두에 두고 "민간인 방문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 역술인 천공의 군사 시설 방문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일관되게 '천공 방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민간인 백재권 교수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방부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역시 민간인인 백재권 방문 사실을 고의로 숨겨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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